특수교육의 이해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그 외 특수교육 관련 법

안녕하세요 미교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 특수교육 관련 법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 법

↓[특수교육의 이해-①특수교육의 정의 / 특수교육의 목적 / 특수교육의 원리(IDEA) / 특수아동과 장애아동의 차이]↓

특수교육의 이해 ①- 특수교육의 정의 / 특수교육의 목적 / 특수교육의 원리(IDEA) / 특수아동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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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로 규정하고,
선천성과 후천성 장애를 모두 포함한다.
*오랫동안 & 상당한의 기준은 영구적 또는 6개월 이상을 의미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 복지법은 연금과 수당 복지 서비스 등과 같은 금전적인 서비스 제공과 밀접합니다.

때문에 선정기준도 엄격하고, 위 법의 장애유형에 속하면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발급받게 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취소방법

등록된 장애를 취소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등록을 취소 신청하는 자가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등록 취소  후, 본인 희망에 의해 장애인 자격이 다시 복원되지 않고 장애인 등록 절차에 따라 다시 등록 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중 목적, 정의, 기본이념을 아래에 정리해봤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위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장애인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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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977년에 제정되었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2007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선포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6장 38조로 구성되었는데,

내용은 장애의 조기발견, 장애영아 교육지원,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확대·지원에 초점을 맞춰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 유형에 속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차이는 지난 글에 설명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특수교육의 이해-①특수교육의 정의 / 특수교육의 목적 / 특수교육의 원리(IDEA) / 특수아동과 장애아동의 차이]↓

특수교육의 이해 ①- 특수교육의 정의 / 특수교육의 목적 / 특수교육의 원리(IDEA) / 특수아동과 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중, 목적과 정의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위 내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내용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law.go.kr)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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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VS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유형은 진단기준과 장애명이 다릅니다.

특수교육법에는 장애인이 아닌 자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위 법에 대한 내용들을 아래에 비교하며 자세히설명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발급 O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발급 X
장애인 복지법의 '뇌병변 장애인'은 특수교육법의 '지체장애'에 포함되어서 정의내려진다.
장애인 복지법의 '언어장애'와 특수교육법의 '의사소통장애'는 같은 의미이지만, 교육에서는 언어보다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용어를 달리하였다.
장애인 복지법의 '신장 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 '간장장애' · '안면장애' · '장루·요루장애' · '간질장애'는 특수교육법의 '건강장애'에 포함되어서 정의 내려진다.
장애인 복지법의 정신장애에는 '우울, 불안, 조현병 등'이 포함되고, 특수교육법의 정서행동장애에는  '우울, 불안, 조현병 등' + 'ADHD, 섭식장애, 수면장애 등'이 포함된다.
	학습장애는 지능은 정상이지만 '학습'(읽기, 쓰기, 수학 등)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말한다.
	발달지체는 학령기 전 영유아들에게 장애를 라벨링하지 않기 위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모두를 포함한다.

*발달장애와 발달지체의 차이

-발달장애= 지적장애 + 자폐스펙트럼장애를 포함

-발달지체= 영유아들에게 성급히 장애를 진단하지 않기 위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모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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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 법>

그 외 특수교육 관련 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출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law.go.kr)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출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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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외 특수교육 관련 법들도 소개해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법의 장애유형과 차이도 설명하였는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